[이슈+] 연이은 경복궁 '낙서 테러'…모방 범죄 가능성<br /><br /><br />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서울 경복궁의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지 하루 만에 또 '낙서 테러'를 당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그제 새벽 벌어진 낙서 테러의 모방 범죄로 추정하고 용의자 추적에 나섰는데요.<br /><br />관련해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지난 16일 새벽, 국가 지정 문화재인 서울 경복궁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훼손된 담벼락 길이만 44m에 달한다고 전해졌어요?<br /><br /> 그런데 경복궁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'낙서 테러'가 발견돼 충격을 더하고 있어요?<br /><br /> 용의자 추적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이 부분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경찰은 지난 16일 '낙서 테러'를 한 용의자들과 17일 용의자는 동일 인물이라고 보고 있나요?<br /><br /> 아직까지 기존 범행 용의자조차 검거되지 않았는데요. 용의자 추적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<br /><br /> CCTV 영상을 보면 앞서 범행을 저지른 용의자는 낙서 테러를 한 후에 휴대 전화로 범행 현장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. 마치 인증사진을 찍는 듯한 모습인데요?<br /><br /> 경복궁은 1963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됐으며 영문 담장 전 영역도 사적 지정범위에 포함되어 있는데요. 현행법상 사적 등 지정문화유산에 글씨나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죠?<br /><br /> 문화재청은 이번 낙서 훼손이 허가 없이 이뤄진 행위로 보고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등을 검토 중인데요. 해당 범행을 저지른 용의자들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외에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